2019. 11. 06(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0.03.0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60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으로 미세먼지 절감 및 수소차 보급에 기여

○ 익산 기초생활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푸른솔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대상지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불균형으로 인한 커뮤니티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함

○ 주민여가휴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가든 조성 사업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대상지 내 여가 휴식을 위한 쌈지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동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 조성 사업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대상지 내 유효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먹거리 나눔, 꼬마농부학교 운영 등 공동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내 유효공간을 매개로 한 공동체활동 활성화로 주민교류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역세권 인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조성 사업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대상지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상생협력상가, 신규창업 컨설팅, 도시재생분야 소셜벤처 창업 지원 등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내 유효공간을 매개로 한 창업 활성화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특화형 창업, 일자리 창출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익산 근대역사문화자원활용 지역 재생거점 조성 사업

▸익산 남부시장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대상지 내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익산의 근본이 되는 구.이리시의 원도심 지역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빈 공간을 개선·활용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교육·문화·복지거점으로 전환하고자 함

○ 상생협력상가·상생마당 추진을 위한 솜리 상생상회 조성 사업

▸익산 남부시장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대상지 내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거점 조성 및 신규 빈 점포 창업 등 교육·컨설팅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쇠퇴한 도심 내 빈 점포 및 빈터를 활용하여 청년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거점 조성과 신규 빈 점포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역 상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 신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동시장은 1999년에 조성되어 최근 3~4년전부터 상가운영이 되지 않고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미비하여 현재 방치된 상태로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며,

▸신동지역은 2019년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 수급률 분석 결과 주거지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의 주차 공급면이 절대 부족하며,

▸또한, 1980년 택지개발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신동시장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KTX익산역 이용객 주차편의를 위한 남부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철도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남부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전주시·혁신도시·군산시·김제시 등의 이용객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이 절실하며,

▸남부공영주차장의 진입로가 비좁아 주차장을 지나치기 일쑤여서 진입로 확장과 시야확보가 관건이며,

▸또한 구도심 상업지역과 인접한 익산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통취약지역의 주차난을 남부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연세노인전문요양원 매입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치매국가책임제)으로 2018년~2022년까지 지자체별 공립요양시설 설치 필요

▸공립요양시설 신축 시 부지 확보가 어렵고 투입예산 과다 추정되어 기존 민간요양시설 토지 및 건물 매입 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의료 복지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석암동 389-75	건물	252	3,000	3,000	일자리정책과	신축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1,500 도750 시750) ◦시설구성 : 운영사무실, 기계실, 충전시설 등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송학동 138-27	계		5,677	6,117	도시재생과
		토지	953	602	1,024		매입
		건물	521	25	43		매입
		건물	2,000	5,050	5,050		신축
◦사 업 비 : 63.17억(국비 37.90, 도비 6.32, 시비 18.95) ► 신축 공사비 : 조달청 공공건축물 신축 공사비(복지시설)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		계	2,437	546	931	도시재생과
	송학동 235-104	토지	259	53	90		매입
	송학동 21-4	토지	33	7	11		매입
	송학동 19-9	토지	471	135	229		매입
	송학동 207-1	토지	394	72	123		매입
	송학동 207-9	토지	235	50	86		매입
	송학동 207-10	토지	245	52	90		매입
	송학동 29-1	토지	403	90	153		매입
	송학동 97-49	토지	397	87	149		매입
◦사 업 비 : 11.94억(국비 7.16, 도비 1.20, 시비 3.58)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 조성사업		총계		786	931	도시재생과
		소계	1,021	204	349
	송학동 190-1	토지	790	158	270		매입
	송학동 190-2	토지	231	46	79		매입
	송학동 190-1	건물	200	582	582		신축
◦사 업 비 : 12.61억(국비 7.57, 도비 1.26, 시비 3.78)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조성사업		총계		2,683	2,972	도시재생과
		소계	997	255	438
	송학동 88-3	토지	134	31	54		매입
	송학동 88-6	토지	91	48	83		매입
	송학동 89-3	토지	11	5	9		매입
	송학동 97-2	토지	650	145	246		매입
	송학동 97-74	토지	111	26	46		매입
		소계	363.6	148	254
	송학동 88-3	건물	72	29	50		매입
	송학동 88-6	건물	153.6	8	14		매입
	송학동 97-2	건물	104	90	154		매입
	송학동 97-74	건물	34	21	36		매입
		소계	1,100	2,280	2,280
	송학동 88-3일원	건물	800	1,658	1,658		신축
			300	622	622		신축
◦사 업 비 : 31.72억(국비 18.83, 도비 3.172, 시비 9.718) ► 신축 공사비 : 조달청 공공건축물 신축 공사비, 상생협력상가 사례 조사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사업		총계		5,262	5,935	도시재생과
	주현동 105	토지	4,469	962	1,635		매입
		건물	2,000	4,300	4,300		신축
◦사 업 비 : 70억(국비 42, 도비 7, 시비 21) ► 신축 공사비 : 건축물-조달청 공공건축 신축 공사비, 기반시설-국토부 기반시설 표준조성비
솜리 상생상회 조성사업		총계		637.8	874.2	도시재생과
		토지 계	1,206.6	304.2	517.1
	인화동1가 108	토지	366.9	90.3	153.5		매입
	인화동1가 107-1		452.9	85.2	144.8		매입
	인화동1가 111-1		165.3	31.7	53.9		매입
	인화동1가 112		221.5	97	164.9		매입
	인화동1가 108	건물	153	33.6	57.1		매입
	인화동1가 108	건물	195	300	300		신축
◦사 업 비 : 25억(국비 9.6, 도비 1.6, 시비 4.8, 민간 9) ► 신축 공사비 : 상생협력상가 사례조사
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총계		3,517	5,600	교통행정과
		소계	4,131.7	1,945	3,600
	신동 808-1	토지	1,543.0	732	1,345		매입
	신동 808-2	토지	2,588.7	1,213	2,255		매입
	신동 808-1	건물	5,235.95	1,572	2,000		매입
◦사 업 비 : 66억(국비 33, 시비 33) ※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원 포함
익산역 남부공영 주차장 증축사업		총계		6,320.5	8,000	교통행정과
		소계	3,183.6	1,239	2,300
	창인동2가 1-441	토지	221.5	102	160		매입
	창인동2가 1-143	토지	459.0	215	332		매입
	창인동2가 1-149	토지	287.6	286	208		매입
	창인동2가 1-150	토지	284.3	68	205		매입
	창인동2가 1-151	토지	146.4	52	105		매입
	창인동2가 1-152	토지	651.6	194	471		매입
	창인동2가 1-153	토지	378.6	105	274		매입
	창인동2가 1-193	토지	284.3	65	205		매입
	창인동2가 1-450	토지	113.7	41	82		매입
	창인동2가 1-487	토지	250.8	90	181		매입
	창인동2가 1-495	토지	105.8	21	77		매입
		소계	285	81.5	700
	창인동2가 1-149	건물	140.5	9.3	350		매입
	창인동2가 1-193	건물	144.5	72.2	350		매입
	창인동2가 1-152	건물	2,327	5,000	5,000		신축
◦사 업 비 : 80억(국비 40, 시비 40) ※ 공영주차장 조성비 50억원 포함 ► 신축 공사비 : 국토부 기반시설 표준조성비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연세노인 전문요양원 매입		계		1,113	2,014.1	경로장애인과
		소계	1,223	121	444
	함열읍 와리 545-327	토지	679	104	400.3		매입
	함열읍 와리 545-328	토지	544	17	43.7		매입
	함열읍 와리 545-327	건물	1,331.33	992	1,570.1		매입
◦사 업 비 : 31억(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가액	소관부서	비고
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동 808-1 외 1필지	건물	5,235.95	1,572	교통행정과

○ 취득 사유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물 신축)

▸KTX 서편지역 송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사업지 내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 및 신축

▸KTX 서편지역 송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사업지 내 커뮤니티가든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KTX 서편지역 송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사업지 내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KTX 서편지역 송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사업지 내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 및 신축

▸남부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사업지 내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신축

▸남부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사업지 내 솜리 상생상회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매입 및 신축

▸신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지 내 신동시장의 토지 및 건물 매입

▸KTX익산역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남부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사업지 내 토지, 건물 매입 및 신축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연세노인전문요양원 토지, 건물 매입

○ 처분(철거) 사유

▸신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지 내 신동시장의 건물 철거

○ 취득 방법

▸ 건물

- 협약에 의한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사업추진(일자리정책과)

(수소충전소 업무 협약체결 : 도, 익산시, 전북개발공사, 운영사업자)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경로장애인과)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처분(철거) 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철거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Ⅱ.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 맞추어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익산시 석암동 389-75번지 일대에 3,000백만원(국 1,500, 도 750, 시 75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소충전소 1개소 설치에 필요한 252㎡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미세먼지 절감 및 미래 청정 에너지라 불리는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익산 기초생활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푸른솔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내에 주민체감형 기초생활서비스 증진을 위한 「푸른솔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317백만원(국 3,790, 도 632, 시 1,895)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푸른솔커뮤니티 센터 조성에 필요한 송학동 138-27번지 부지 953㎡와 건물 521㎡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 중심의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으로 기존 단독주택 밀집지역내 주민과의 커뮤니티 이원화 및 행정복지센터 외 문화복지시설 부재로 기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교육, 돌봄, 의료기능 등 생활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동 활성화로 주민교류 촉진 및 지역민들의 행복추구 차원에서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민여가 휴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내에  2020 ~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94백만원(국 716, 도 120, 시 358)을 투입하여 커뮤니티가든 조성에 필요한 송학동 19-9번지 등 부지 2,825㎡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및 주변지역 내 여가휴식을 위한 공원 녹지를 제공하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가로상 불법주차, 통행불편 및 긴급차량 접근 지연으로 인한 안전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공동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 조성사업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내에  2020 ~ 2023년까지 총사업비 1,261백만원(국 757, 도 126, 시 378)을 투입하여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 조성에 필요한 송학동 190-1번지 등 부지 1,021㎡ 매입 및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체텃밭, 빗물저금통, 먹거리나눔 프로그램, 꼬마농부학교 운영 등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을 조성하여 유휴공간을 매개로 한 주민교류 촉진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공동체 사업 운영을 통한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역세권 인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리빙랩스테이션 조성사업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내에  2020 ~ 2023년까지 총사업비 3,172백만원(국 1,883, 도 317.2, 시 971.8)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리빙랩스테이션 조성에 필요한 송학동 88-3번지 등 부지 997㎡ 및 건물 363.6㎡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생협력상가, 소셜벤처인큐베이터, 상가위탁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리빙랩스테이션을 조성하여 유휴공간을 매개로 한 창업 활성화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대학-주민-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형 창업/일자리 창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익산 근대역사문화자원활용 지역 재생거점 조성사업

▸익산 남부시장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대상지 내에 2020~ 2023년까지 총사업비 7,000백만원(국 4,200, 도 700, 시 2,100)을 투입하여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에 필요한 주현동 105번지 부지 4,469㎡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내 근・현대를 거친 지역특성과 역사적 의미를 갖는 비어있는 노후화된 공간을 개선 활용하고 주민 어울림 및 생활 밀착형 문화・복지공간, 근대역사문화 체험공간과 녹지 및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대역사문화자원활용 지역 재생거점 조성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상생협력상가・상생마당 추진을 위한 솜리 상생상회 조성사업

▸익산 남부시장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대상지 내에 2020~ 2023년까지 총사업비 2,500백만원(국 960, 도 160, 시 480, 민간 900)을 투입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솜리 상생상회를 추진하고자 인화동1가 108번지 등 부지, 건물 1,206.6㎡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내 쇠퇴한 도심 점포 및 빈터를 활용한 상생거점을 조성하고 기존 빈 점포의 리모델링 일부 지원, 신규 빈 점포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지역 상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생협력 상가, 상생마당 추진을 위한 솜리 상생상회 조성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신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익산시 신동지역 주차 공급면 절대 부족에 따라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방치된 신동시장 내 2020~2021년까지 총사업비 6,600백만원(국 3,300, 시 3,300)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자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신동 808-1번지 등 부지, 건물 9,367.65㎡ 매입 및 건물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동지역은 1980년 택지개발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신동시장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KTX익산역 이용객 주차편의를 위한 남부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고속철도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KTX익산역 주차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지만 전주시, 혁신도시, 군산시, 김제시 등의 이용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남부공영주차장을 증축하려는 사업으로 2020~   2021년까지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 4,000, 시 4,000)을 투입하여 창인동1가 1-441번지 등 부지, 건물 3,471.6㎡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KTX익산역 이용객 증가 및 구도심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변의 남부공영주차장의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남부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장 및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철도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연세노인전문요양원 매입

▸문재인정부 공약사업인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하여 함열읍 와리 545-327번지 등 1,223㎡ 부지 및 건물을 2020 ~ 2021년까지 총사업비 3,100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을 투입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역점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공립요양시설 설립은 2020년 본예산에 신축으로 편성되었으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 추정됨에 따라

▸기존 민간요양시설인 익산시 함열읍 소재 연세노인전문요양원을 매입한 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설립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치료,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공공의료복지를 강화하고자 공립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